자동차 번호판 가린 적 있나요?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고의성의 유무로 나눠지는데요. 자동차 번호판 가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엔 [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]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자동차 번호판 가림 :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판별된다면 동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어찌됐든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하는 건 똑같습니다. 불법이라는 뜻이죠. 그렇다면 중요한 건 대체 가리고 말고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. 첫 번째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.
자 요건 고의로 가린걸까요? 정답은 예입니다. 고의로 트렁크에 버즈라이트를 부착하고 우디를 매달아 넘버를 가렸네요. [사진 출처는 보배드림]
유럽 번호판 스티커 부착하신 분 계신가요? 이건 번호를 가리지 않고 옆에 살짝 붙였는데도 불법일까요? 네. 불법입니다. [사진 출처는 구글]
실제로 중고로 구매한 차량에 유럽 스티커가 붙어있어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인터넷에 있습니다. 번호판에는 그 어떤 잡스티커도 부착해서는 아니됩니다.
오염된 번호판은 어떻게 될까요? 위 사진의 화물차 번호판을 보시면 이미 너무 오염돼 식별 자체가 안되는 모습입니다. 고의성이 인정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. [사진 출처는 국제신문]
마지막으로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. 라이딩 즐기시는 분들이 차량 뒤에 많이 장착하시죠. 이 제품은 애초에 출시될 때 사진과 같이 번호판을 부착판을 따로 만들어놓습니다. 저거 달고 번호판 부착안하면 바로 벌금 먹습니다. [사진 출처는 everydayartone]
여기까지 여러가지 자동차 번호판 가림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. 어떤 경우가 됐든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'불법' 입니다. 명심하시고 항상 노출된 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. 자동차 번호판 가림